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옷로비 사건 (문단 편집) == 결과 == 관련자들이 받은 재판은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이형자의 거부로 옷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뇌물]]이 건네진 적이 없고 따라서 뇌물수수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루어진 재판은 네 여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재판과 김태정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되기 전 [[검찰총장]]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에서 해임되었다.]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검사(법조인)|검사]] 출신으로, 이후 4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 정치인이 맞다.]의 경찰 조사 보고서 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이다. 먼저 위증죄 재판에서 이형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유죄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중 김태정의 부인인 연정희 여사는 진흙탕 싸움이 싫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1심 결과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 공작자 비위와 관련된 경찰청 조사과의 보고서를 박주선이 김태정에게 유출하고 그것을 다시 일부를 가리고 축소복사해서 김태정이 신동아 측에 넘긴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문서 변조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박주선은 공문서 유출은 무죄, 공문서 변조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고 김태정은 모두 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태정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12/005000000200212032044127.html|#]] 여담으로,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출신과 학교가 같고 검찰 내에서 연차도 비슷해서 친했으며 그로 인해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안 친하다고 증언해서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한 가지 의문은 왜 김태정이 문건을 유출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인데 언론 보도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부인의 의혹이 불거지고 신동아 측의 협박을 받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신동아측에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11/005000000200111051452690.html|#]] 그런데 보고서에 고위 공직자와 관련한 비위를 확인한 내용과 그 관계인들의 개인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11/005000000200111052140077.html|#]]이라서 이것을 본인이 받아서 읽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신동아 측에 유출하는 게 부인 연정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 그런지 자세한 보도가 많이 없어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 알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가 되어 특별한 실체가 없는 흐지부지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옷로비 관련해서 경찰, 지검, 특검, 대검 등의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형자의 자작극이라 했다가 실패한 옷로비라고 했다가 등등] 재판부의 결론은 배정숙이 정일순을 통해 옷값 대납 요구를 하고 이형자가 거부한 사건이며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11/005000000200111051738951.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